○…16대 총선에서 3표차로 당락이 엇갈린 경기 광주군 선거구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3차기일인 6월27일 이후 두달 가까이나 재판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어 논란.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이 14표를 판정보류시킨 데다 박혁규(朴赫圭)의원과 문학진(文學振)후보가 추가로 수십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 대법원은 이 가운데 2표만 번복되더라도 당선자가 뒤바뀌는 피말리는 싸움인데다 지난달 대법관인사로 재판부의 일부가 바뀌는 바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마저 결정을 미루면 오히려 나중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확산.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당선자가 뒤바뀔 경우 판결을 미룬 만큼 무자격자의 입법활동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9월 정기국회전까지는 책임감을 갖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참전단체 국군포로문제 해결촉구에 반색
○…장성출신 예비역 모임인 성우회 등 참전단체들이 21일 집회를 갖고 국군포로 조기 송환을 촉구하고 나서자, 항의를 받은 국방부가 도리어 은근히 반기는 모습.
참전단체들은 이날 시위에서 “정부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정중히 북송하면서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항의.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 포로를 조국이 버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 면서 “그동안 남북 화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거론조차 못했지만, 참전단체들의 항의도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100인교수단' 정부·의료계 모두 기피
○…의약분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9일 출범한 ‘100인 교수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친의료단체”“친정부단체”라며 서로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 눈길.
가톨릭대 아주대 등 전국 주요대학 의대의 젊은 교수로 이뤄진 교수단은 창립총회에서 “의료계가 투쟁만 했지 주장을 설득력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홍보할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
그러나 전공의 비대위 관계자는 “주장이 불분명한데다 의료계 저변의 요구를 반영해줄 지 의문”이라며 “일부에서는 정부와 지나치게 가까운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분명 이들의 취지는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꺼리는 모습.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환경부 무더기 승진바람 잔치판
○…인사불만이 팽배하던 환경부에 무더기 승진바람이 불어 직원들이 희색.
환경부에선 지난달 발족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이정주(李定柱) 자연보전국장(2급)이 발탁된데 이어 기획관리실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국립환경원장 등 간부 4명이 1급으로 내부 승진.
여기에다 개방형 직위인 상하수도국장과 감사관, 낙동강환경관리청장 등 3자리가 비어있고 금강환경관리청장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중하위직까지 줄줄이 승진인사가 예고.
직원들은 “용퇴하거나 구설수로 물러난 사람은 안타깝지만 남은 자들에겐 잔치판”이라며 기대에 부푼 모습.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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