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국고보조 20% 가산

앞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현행 국고 보조율에 20%를 가산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이 지역 민간기업이 업종전환이나 경영합리화를 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받게 된다.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 경기 강원 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펴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이내 지역에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접경지역이 있는 시·도 지사는 1년 안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