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대형병원장들이 파업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꿈쩍 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16일 파업 전공의 해임 및 즉시 징집이라는 강경방침을 밝히면서 각 병원장들에게 복귀명령서 발송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20일현재 수련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 81개 대형병원 가운데 공식복귀명령을 내린 곳은 국립의료원 등 4곳에 불과하다. 서울대 병원과 경희의료원 등 14곳은 명령서 대신 법적 효력이 없는 ‘서한’을 보냈고 , 강북 삼성병원 등 7곳은 복귀해달라는 구두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일부 병원은 이미 이달분 월급을 지급했고, 다른 병원들도 25일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병원들의 태도는 전공의들의 예상되는 반발과 교수들도 거세게 반대하는 속사정 때문이다.
A병원의 진료부장은 “전공의들이 ‘복귀명령을 받아도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명령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명령서를 발송하면 젊은 의사들로부터 ‘제자를 학살한 주역’으로 찍힐 것이 뻔하다”고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면서 “명령을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B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결단을 내려 복귀명령을 내리려고 했지만 교수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효력이 없는 복귀서한이나 구두요청에 대해서조차 교수와 전공의들이 항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볼 때도 병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값싸게 강요할 수 있는 전공의들을 해임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명령이 생각처럼 쉽게 내려지지는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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