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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公자금 신속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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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公자금 신속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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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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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금융연구원 권재중(權才重) 연구위원은 21일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비용’ 보고서에서 “금융 불안은 부실기업들의 재무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결국 금융부실을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은행 및 제2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실제 투입된 공적자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투입총액에서 회수분을 차감한 ‘구조조정 최종비용’이라는 두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목표는 ‘구조조정 최종비용’의 최소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투입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다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최종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구조조정 최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지금 당장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공적자금으로서는 신용경색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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