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배상등 아직 이견…극적인 진전 힘들듯22, 24일 두차례에 걸쳐 열리는 북일 수교교섭 10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4월 평양회담에서 확인한 ‘대화 지속’의 큰 원칙을 거듭 다지고 보다 실무적 대화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양측의 교섭 환경은 크게 개선돼 왔다. 그러나 도쿄(東京)라는 무대가 현안 해결의 최종 관건인 정치적 결단에는 적합하지 않다.
교섭 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ARF)에서 이뤄진 최초의 외무장관 회담 이후 양측 고위층이 보여온 적극적 태도다. 북일 정상회담을 활발하게 타진하고 있는 양측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정치 타결에 의존하게 될 양측의 교섭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교섭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자세도 주목된다. 우선 그동안 교섭의 커다란 걸림돌이 돼온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 별도 협상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측도 ‘행방불명자 문제로서 적십자회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본내 여론 호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자세는 보다 적극적이다. 8~11일 북한을 방문한 일본 정부 조사단은 북한측에 제공된 쌀이 원래 목적대로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확인, 군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일본내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조사단 파견 자체가 최소 15만톤 규모의 추가 쌀지원을 앞두고 북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섭의 윤활유’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3월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문화재 반환·보상 및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응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식민지 지배 보상과 함께 이 문제가 ‘과거 청산’의 3대 기둥이라는 점에서 양측이 최대 과제인 보상 문제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에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어 이런 환경의 변화가 곧바로 극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9월말 이후 베이징(北京) 등에서 열릴 11차 회담에서부터나 본격적인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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