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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소위는 18일 식민지배기간에 대규모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방법과 제안등을 담은 실무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3주간의 회의일정을 끝마쳤다.소위는 또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결정에 주목하면서 모든 정부가 관련 조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 희생자의 법적 소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모든 개인은 물론, 해외망명을 면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직 국가 또는 정부 수반에 대해 최우선적인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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