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건설교통부는 20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일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발생, 전세값 차액대출 지원금리 인하 등 각종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서 현행 연 8.5%인 전세값 차액대출 금리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인 7.75%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전세값 차액 대출 금리의 인하는 국민주택운용기금을 일부 변경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세값 차액대출 대상은 모두 1만세대, 2,000억원에 달하지만 금리가 높아 자금 신청이 저조했다.
건교부는 또 최근 전세값 상승이 소형주택의 공급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후 전세값 상승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값 인상분의 50% 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 8.5% 조건으로 지원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세값 상승 현상이 전세대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지만 이사철에 들어가면서 불안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세값 차액대출 금리인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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