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기업 자금난을 진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20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방 생약제 생산업체인 조선무약이 19일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기업 자금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기업 자금난이 가중될 경우 부도기업이 속출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진 념(陳 稔)재경부장관 등 17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 자금난 해소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다음날인 23일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자금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중견기업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 부분보증 한도를 현행 25%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보완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회사채 부분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의 경우 투기등급(‘BB’급 이하) 채권 편입규모가 20% 안팎에 그쳐, 편입비율을 40~50%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당초 목표의 절반(5조원 가량)밖에 조성되지 않은 채권형 펀드도 추석 이전에 10조원을 모두 조성토록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10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투신사에 비과세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4조~6조원 가량의 국공채 등을 매입, 시장에 추석 유동성을 공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작위적으로 자금시장을 떠받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허다한 실정”이라며 “투신사와 종금사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당장은 충격이 있더라도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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