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징수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동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라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돌려왔던 지방세 고지서를 이르면 10월부터 구청에서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구청은 통장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대신 일을 맡길 계획이나 통장들은 ‘번거로움’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한 시민들이 납부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내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18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기존 동사무소가 문화센터기능 중심의 주민자치기관으로 바뀌면서 지방세 고지서 교부 등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당장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물론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
동사무소 전환사업 시범구인 성동구는 지난해 3월부터 통장들에게 건당 340원씩을 주고 위탁처리 하고 있지만, 통장들은 마지못해 일을 떠맡고 있다.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업무강도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우편배달도 어려워 동네 지리에 익숙한 통장들을 활용할 수 없다면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봉투값과 인건비 등은 제외하더라도 등기우편비만 건당 1,170원에 달해 6,000원인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받는 돈의 5분의 1 가까이를
우표값으로 날려야 한다. 실제 M구청의 경우 우편배달을 하면 연간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다.
시민들도 불편 구청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면 시민들도 불편하다. 우편 배달부는 집에 아무도 없어 두 차례 헛걸음 하면 우편물을 인근 우체국에 맡겨 놓기 때문에 낮시간 집을 자주 비우는 맞벌이 부부 등은 퇴근후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찾아 와야 한다.
이처럼 지방세 고지서 교부에 구멍이 뚫린 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을 앞두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 등을 미리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Y구청 관계자는 “다른 세금 고지서처럼 지방세 고지서도 보통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다음달말 끝나도록 했던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을 자치구 상황에 따라 11월까지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을 행자부에 독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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