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MF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지만 또다른 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따라 경제구조 개혁과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 선제(先制)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제수지와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처방도 나왔다.박승(朴昇) 중앙대 교수는 18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19일) 원고에서 “대우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내외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위기를 국내적 유동성 위기인 대내적 금융위기와 국내적 유동성 위기에 외환위기가 결합된 대외적 위기로 나눈 뒤 “당면한 위기상황은 대내적 유동성 위기”라고 진단했다.
박교수는 또 “위기요인들이 대외적 금융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확고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시정책도 성장이나 고용보다 국제수지와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특히 “대내적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노출시켜 기업 정리, 공적자금 투입 등 정리계획을 지체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금융부실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이해, 물가와 국제수지 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욕구자제 등 범국민적인 합의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학회 김세원(金世源·서울대교수) 회장은 이날 ‘신경제의 실체와 정보화 전망’기조강연에서 “90년대 이후 미국의 고성장이 정보자본에 크게 힘입고 있는 등 정보기술(IT) 혁명으로 ‘국부’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정보의 자연독점화 현상에 대비한 공정경쟁 정책의 도입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하다”며 “특히 신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졍제학회의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정보화 혁명의 경제학적 접근 ·금융위기이후 아시아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440여명의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97년말에 시작된 한국의 금융·외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어떠한 지를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23개 분과회의에서 토의한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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