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면 재폐업 사태가 개원의·정부 갈등에서 전공의·정부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동네의원은 부산시의사회가 페업 일주일만인 17일 시·도의사회 중 처음 폐업철회를 선언했고, 전국 평균폐업률도 최저인 10%대를 기록, 폐업이 종결지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전날 정부로부터 ‘업무복귀 명령 불응시 해임’ 등 일격을 당한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들은 ‘확전(擴戰)’ 태세에 돌입했다.버티는 전공의 16일 정부에 의해 ‘최후 통첩’을 받은 전공의들은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속자 석방 등 대화 전제조건 수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훈민(朴訓民) 전공의비대위 대변인은 17일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해임되거나 강제입영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수련의에게 치명적인 수련기간 불인정, 해임 등 단행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는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3개 부처 공동 주관으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열고 18일중 병원별로 전공의 근무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공립병원별로 예정대로 무노동 무임금, 해임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일부 병원장은 현실적 조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망
전공의들의 태도에 따라 사태의 완전 종결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 의원은 이날부터 뚜렷한 정상화 추세로 돌아섰으나 ‘소총부대’인 전공의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여전히 진료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전임의들이 이날부터 속속 진료에 복귀하고, 정부의 강·온 전략이 주효할 경우 전공의들이 의외로 쉽게 파업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의대교수들에게 집중 구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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