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이 지속되자 정부가 강경대책을 내놓았다. 파업 주도 전공의를 해임, 입영시키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전공의들은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최후까지 투쟁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상황을 바로 보고 진료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유례없는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마냥 끌고 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우려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을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금보다 더한 고통과 피해를 겪는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의료계는 깨달아야 한다.
특히 강경투쟁에 앞장선 전공의들은 의약분업에서 비롯된 갈등을 놓고 이런 식으로 승패를 다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정부시책에 불만이 크더라도, 국민에게 등돌린 채 끝까지 싸워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최후’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도 궁금하지만, 설령 정부를 이기더라도 국민의 거센 분노마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진료현장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권익과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정당한 주장을 펴는 것이 옳다.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정부의 법적대응을 다시 핑계삼는다면, 그나마 어렵게 얻어낸 국민의 이해와 공감마저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정부가 단호한 파업대책을 밝힌 것은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동네의원 파업률이 일부에서 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인정과 군의관 동원 등은 결코 발표대로 ‘장기대책’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진정한 장기적 안목의 의료체계 개선책으로 국민과 의료계 전체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만 매달린다면, ‘의료대란’은 거듭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비율 및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전공·전임의 파업은 의약분업 자체보다 대형병원의 기형적 운영과 변칙 경영 탓이 크다.
그러나 그 근본책임은 불합리한 병원 운영을 방치하고, 의료수가 책정 등에서 ‘시장 우선’도 ‘의료복지 우선’도 아닌 어정쩡한 의료체계를 끌고 온 정부 정책에 있다.
의료체계 전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비용 부담을 국민 각 계층에게 적절하게 나누는 문제 등 총체적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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