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5일 채택한 정강은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를 기조로 하고 있다. 이는 앨 고어 후보가 클린턴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정강의 한반도 관련부분의 골자는 남북대화지지와 한국방위공약준수 및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저지 등으로 요약된다.
정강은 미국이 남북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이런 협조가 없었으면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혀 남북정상회담을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정책성과로 높이 평가했다.
또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및 장거리미사일시험 중지를 이끌어냈으며 이런 바탕위에서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고어 행정부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성안한 '페리프로세스’를 대부분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 정강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의 관계를 강화하고 계속 한반도 방위에 전념하겠다고 명시, 한미방위공약을 굳건히 지킬 것임을 분명히했다.
공화당이 정강에서 "미국은 공약을 준수하고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한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미국과 우방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도 필요한 경우 무력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보다는 다소 유연한 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특별히 강조해 북미미사일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대북강경책이 다시 재론될 우려도 엿보인다.
한편 민주당 정강은 미국의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무역자유화 및 무역장벽철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 및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무역특혜부여와 연관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화당의 통상정책과 대동소이해 어느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집권 초반기에는 통상압력의 파고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앤젤레스=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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