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5사면은 지난 6월 이뤄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민족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단국대 전교수 등 공안사범 20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고, 30년이상 복역한비전향 장기수 19명의 잔여형기집행이 면제되는 등 공안·시국사범 1,101명이 '무더기 혜택'을 입은 것이그 사례.
법무부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연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이번 사면을 통해 전향적으로 제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대상에는 한보사건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고위공직자,경제인들과 선거사범들이 대거 포함돼 부정부패및 선거사범들이 대거 포함돼 부정부패및 선거사범에 대한 정부의 엄단의지를의심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면 대상
한보사건에 연루된 김현처씨를 비롯,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신광식 전제일은행장이 보권되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은 감형됐다.
또 청구그룹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홍인길 전 청와대수석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고, 청구에서 2,800여만원을 받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김경회 전 철도청장은 복권됐다.
개인비리 사범중에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원조 전의원과 대출비리에 연루된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관우 전한일은행장이이번에 각각 복권됐다.
또 PCS사건 등으로 기소된 정홍식 전 정통부차관과 이강우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도 보권의 혜택을 입었으며, 김호철 명성그룹 전호장도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사범중에는 96년 4·11일 총선때 선거법을 위반, 각각 벌금 600~400만원이 확정된 홍준표 전 의원등 15대 총선이전 선거사범 382명이 복권돼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12사건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뒤 뒤늦게 귀국한 박희도 전 육참총장과 장기오 전총무처장관도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 형선고실효조치를 받았다.
공안사범들 중에서는 ▲석치순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고정간첩 심정웅씨,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황선 씨 등 20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고 ▲전 한총련 의장인 강위원씨 등 9명이 감형 ▲우용각씨 등 19명이 잔형집행면제 ▲불법집단행동 사범등 969명이 사면·복권되는 등 모두 1,101명이 대폭 사면·복권조치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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