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사면복권" 시민단체 비난

정부가 14일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권력형 비리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략적 고려에 따른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권력형 비리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조세포탈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여론과 법 감정은 물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국민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이번 사면은 김현철씨를 비롯한 비리인사의 사면을 위해 일부 양심수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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