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 전면 재폐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가 단일 협상기구를 발족시켜 정부와의 대화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등 구속자 석방과 약사법 재개정 약속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폐업사태가 조기에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의협은 13일 전날 의권쟁취투쟁위 중앙위원회가 구성한 ‘비상공동대책위 10인 소위’ 2차 회의를 갖고 대(對)정부 협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소위 관계자는 “이르면 14일께 정부와의 대화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별도로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개정 약사법 전면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분간 투쟁과 대화를 병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발족시키고 의료계 재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들어갔다. 의협측도 이날 예정됐던 전국의사대회가 원천봉쇄되자 연세대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강행했다.
한편 사흘째 계속된 병·의원 재폐업과 교수들의 외래진료 거부로 의료공백 현상은 더욱 심화돼 환자들은 찜통더위속에 문을 연 병원을 찾아 헤맸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은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대 병원 "긴급땐 처방전"
서울대병원은 14일부터 ‘긴급 외래처방 안내센터’를 운영, 교수들이 등록환자 가운데 긴급하게 약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키로 했다.
병원측은 “교수협의회측이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긴급한 약 처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현재 전국 동네의원 1만9,522곳 중 1만1,617곳이 문을 닫아 59.5%의 폐업률을 기록, 폐업첫날인 59.6%와 비슷했다. 전공의들의 경우 83.5%, 전임의는 72.2%의 파업률을 나타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의약 분업의 백지화를 목적으로 폐업을 장기화할 경우국공립 병원 전공의나 수련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민간 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등강도높은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의사들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의료발전 방안을 모색해오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서비스 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도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의 읜견을 대부분 수렴했는데도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폐업을계속 한다면 정부도 마냥 안내할 수만은 없다"면서 "이한동(李漢東)총리의 담화가 마지막 호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동집(金東集)중앙 적십자 혈액원 운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번 주 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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