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한국정부 시장개입 자제를"

세계은행(IBRD)이 한국 정부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의 자제를 권고했다.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BR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최근 발간한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과도한 개입 위주에서 시장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RD는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자치·평생교육·여성교육 강화 등 교육제도 개편 정보화에 부응하는 인프라 정비 연구개발의 질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IBRD는 또 “정보인프라 분야의 규제완화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정보통신부가 산업 발전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통신서비스산업 자유화, 시내전화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이 시장을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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