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활성화의 선결과제인 생산체계와 물류체계 등 단일 산업표준화 구축사업에 약 21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13일 산업자원부는 ‘남북한 산업표준 협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남북한 경제규모와 산업표준화 실태등을 통일 독일의 경우와 비교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산업 표준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반면, 남한의 표준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주요 요인.
우선 철도수송 체계는 남북한 신호 방식이 달라 경의선·경원선 등 철도가 연결된다 해도 연결점에서 갈아 타거나 고가의 신호변환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도표준의 차이로 우리측 설계자가 만든 제품을 북한의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어렵고, 철강도 서로 규격이 달라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TV방송 방식이나 컴퓨터 자판 등 표준화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북측의 국제표준화 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측 표준화기관간 협력체널을 조기 구축, 정보교류 등을 통해 통일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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