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끝내 11일 전면 재페업에 돌입함으로써 우려됐던 ‘의료공황’이 현실화했다.시민단체의 비난을 무릎쓰고 의료보험 수가 대폭인상 등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던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이고, 의료계측은 12일 전국의사대회를 통해 한층더 투쟁의 기세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적어도 앞으로 하루 이틀은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집회에 열리는 만큼 의료계의 분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전면 재폐업을 현실로 인정하되 단기간내에 종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구속자 석방 등은 법적인 문제인 만큼 논외로 치더라도 약사법 재개정 문제는 필요시 국회에 요청할 용의가 있다”며 타협카드를 제시할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히든카드’가 제시되더라도 의협내에 대화채널이 단일화 되어있지 않아 해법 마련은 불투명하다. 집행부인 상임이사나 의쟁투 중앙위원, 전공의 및 전임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정부와의 공식 대화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장관은 “누구는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저쪽(의협을 지칭)에서 극도로 몸을 사려 여의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은 의협 내부의 대화창구가 언제 일원화되느냐에 따라 가닥이 잡힐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대화채널이 확보되더라도 난관은 도사리고있다. 의협내 강성 투쟁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 합의안에 대해 회원투표를 요구할게 분명해 실타래 풀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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