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판매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제임스 마이클 2세 연방 지법 판사는 청소년에게 음란물판매를 금지한 버지니아주법이 헌법에 보장된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의 시행중단을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운동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판매 대상 및 방법이 너무 광범위 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됐다.
버지니아주법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낸 16개 인터넷 사업자는 "이 법은 청소년 성교육 재료, 예술작품 등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이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관련법을 역시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금지시켰다.
/워싱턴UPI=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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