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대(對)의료계 대책은 대부분이 국민의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개략적으로만 향후 2년간 2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 가운데에는 당장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많다.원외처방료(1일분 기준)는 63%, 진찰료중 재진료는 23.3%가 각각 인상되는 등 정부의 수가현실화에 따라 하루 환자가 50명인 동네의원은 월 수입이 210만원, 60명인 경우 252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동네의원 운영에 들어가는 총원가의 80% 수준인 보험수가를 2002년 1월부터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했다. 내년 1월부터는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직장 의료보험료는 6.3%, 공무원 교직원 보험료는 7.9%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특히 관건은 2조2,000억원이나 되는 추가 소요재정 조달이다. 이중 70%인 1조5,400억원은 보험자가, 나머지 6,600억원은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적립금이 바닥상태인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이르면 9월중 두자릿수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본인부담액도 늘어날게 분명하다.
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처방료를 69.3%, 약사 조제료를 39.7% 인상한 바 있어 수가 재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단지 의사들을 달래기위해 취해진 수가인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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