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하야미 마사루(速水優)총재가 11일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제로금리 정책의 해제를 제안할 방침이다.심의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 가결이 확실하다. 정부가 의결연기청구권을 발동해 저지하겠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로금리는 일본은행이 금융기관간 1일물 콜금리를 거의 0%로 유지하는 초금융완화 정책이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했다. 1990년부터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불황에 빠져들자 경기부양을 유도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극약처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하야미총재는 9일 국회답변에서 "기업.고용.소비 모두 회복세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다”며 "소고백화점 도산에 따른 시장 충격도 더이상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며 반대하고 경제계도 시기상조론을 거론하고 있으나 하야미총재의 해제 방침은 확고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제로금리를 철회해 일본은행의 신인도를 되찾고 금융정책의 독립성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로금리를 해제해도 실제 금리인상 효과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물 콜금리 0.25% 인상’을 상정해 일본경제모델을 시산한 결과, 2000년도 실질성장률은 2.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도 엔 실질성장률이 0.1%포인트 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기준 민간주택투자 감소폭이 0.2%포인트 늘어나고 기업 경상이익 신장률은 0.3%포인트 축소 정도다.
개인소비및 수출 신장률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특히 아시아 지역 경제에는 부담이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자금 유입효과로 엔화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등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국가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대일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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