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적립해 조성된 기금”이라며 “후불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띠는 공무원연금 수혜폭을 일방적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연금기금을 낮은 이자로 공적자금 등에 투자해 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군복무 소급부담금, 사망위로금 등 1조4,000억원을 기금에서 지급했으며 10만여 공무원을 일시에 퇴출시키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연금기금이 고갈된 것”이라며 연금 부실운영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대표, 정부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와 ‘공무원연금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9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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