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지 일문일답/ "의료계 요구 대부분 담았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책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와의 접촉 결과는.

“만나보니 무리한 요구는 많지 않았다. 안되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 대부분 수용했다. 당장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차를 두고 개선해 수용할 것이다. 계속 대화하면 의견이 접근될 것이다.”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으면 진료공백이 심각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안 생기도록 정부로선 최대의 성의를 담았다.”

-최근 의료보험 수가가 30%나 올랐는데 또 올리나.

“지난해 11월의 12.8%와 올 4월의 6%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약가마진 보전이었고 7월의 9.2%는 의약분업에 따른 손실 보전 차원이었다. 이번에는 의료보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의 일환이다.”

-국민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수준이다. 국민이 이해해 줘야 한다. 옷 한벌도 품질이 좋으면 100만원도 하지만 어떤 것은 1만원밖에 안된다. 국민부담 증가는 죄송하지만 부당한 부담은 아니다.”

-의사처방료를 올려 약사조제료보다 많게 했는데.

“기존에는 처방행위의 가치가 조제의 가치보다 1,000여원이 적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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