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중요한 관문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의 조건과 방법론이 거의 드러났다.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이 19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들에게 아직도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우려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테러 지원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의회조사국도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미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테러지원국 및 불완전 협력국 지정 모두 유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불완전 협력국 지정 유지 테러지원국 및 불완전 협력국 지정 모두 해제 및 비공식 ‘우려대상국(구 깡패국가)’분류 대통령 보증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추가 완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테러지원에 대한 북한 정책의 가시적 변화’에 따라 네 가지 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의회의 판단기준은 북한의 테러 지원 여부 적군파와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의 처리방향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국은 그동안의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과거 테러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및 향후 테러 포기 선언 유엔 등 국제사회의 테러방지 관련 조약 가입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북일수교 협상을 앞둔 일본측의 사정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9일 평양에서 시작된 북미 테러 회담에서 마이클 시헌 미 국무부 테러 담당 대사가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일수교를 위한 일본측의 전제조건이 양국사이에서 배제돼 수교협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신 미국이 이 문제를 들고나서 해결하려는 모양이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북한 테러지원국명단 제외 문제는 해결을 큰 방향으로 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신윤석기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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