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 열흘째를 맞는 의약분업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모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 양측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난감한 실정이다.의사들은 “진료권을 확실히 보장하라”면서 “의약분업의 차질은 준비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약사들은 “처방전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면서 “약품부족은 의사들의 고의적인 훼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지적=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단언했다. 의사의 진료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임의조제는 물론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조제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사의 처방 외에 ‘보양’ ‘면역’ 등을 이유로 한약을 끼워파는 행위도 양·한방 혼용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의약품 재분류, 지역협력위의 성격과 구성, 주사제 포함 여부, 의료보험 수가 조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김인호(金仁鎬) 의무이사는 “많은 의사들이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위험성 때문에 처방전 쓰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약분업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주장=약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사들이 작성하는 처방전. 희귀하거나 이미 품절된 옛날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희중(金熙中)대한약사회장은 9일 대 언론 호소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준비부족은 의사들의 투쟁 때문”이라면서 “처방약만 있으면 환자불편을 줄일 수 있으나 의사측이 처장약 목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구매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스럽다. 병원에 다량을 납품해 오던 제약회사들이 ‘반품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약국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약사회 홍보실 최헌수(崔憲洙) 차장은 “정부가 우선 시행해 보고 나중에 시행령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의사, 약사는 물론 제약회사와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다시 한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