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문제의 조기 해결이라는 초강경 방침을 정해 문제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현대 문제의 조속처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현안을 국무회의에서 공식언급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김 대통령은 대한항공 폭발사고 직후 한진그룹에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바빠졌다. 진 념(陳 稔)재경부장관은 8일 오후 긴급보도자료를 발표,“정부는 현대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결코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9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현대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에따라 현대의 자구안 제출시한을 당초 19일에서 이번 주말로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채권단은 현대측에 그동안 요구했던 현대자동차 계열분리, 확실한 자구책 마련, 지배구조 개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 입체적인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정전문경영인(가신)의 퇴진도 관철시킬 방침이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3개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현대구조조정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측으로서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과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 등 자구안을 마련할 핵심인사들이 8일 방북,10일에야 귀환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중에 ‘모범답안’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주내에 의료계 재폐업 사태와 의약분업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를 보이라는 지시가 떨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측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하루종일 부산했다. 복지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국민불편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표출된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돌파구를 마련할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데 복지부의 고민이 있다. 복지부는 일단 신임 최선정(崔善政)장관과 의료계와의 직접 담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차관시절 의약분업 시행안을 만든 최장관이 취임 첫날 “의사들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의료계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경우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가 폐업철회 및 의약분업 동참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가(酬價)현실화, 의대정원 조정,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등이 단 시일내에 결판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로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내부혼선을 겪고 있어 ‘대타협’을 이룰 만한 상대도 마땅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업 철회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약분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측은 “김재정(金在正)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누적된 의료계 현안들이 하루아침에 풀리겠느냐”며 김회장의 보석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화할 움직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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