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 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까닭은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이다.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이대로 가다가는 ‘IMF 3년차 증후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8일 개각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경제 개혁은 생존의 문제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날 김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개혁의 시한을 내년 봄까지로 못 박은 점과 내각이 철저하게 팀워크를 이루어야 국민과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정책의 기본은 투명성과 일관성이다. 경제 운용의 성적표인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의 불신때문이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변경된다면 누가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는가.
새 경제 팀에는 관료 경험이 많은 장관들이 많다. 참신성보다는 노련함이 더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점을 경제 팀은 잊지말아야 한다.
또 김대통령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료제도의 경직화와 비효율성 등을 막기 위해 민간인을 특정 분야에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당초 예상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배타적인 관료사회 분위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민간인들의 자세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 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나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정부가 간섭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창의성이고, 이 분야는 민간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전과 같은 정부의 간여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꺾어 정부 스스로가 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규칙을 만드는데 그쳐야 한다. 그래야 생존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새 경제 팀이 내년 봄까지라는 시한에 묶인데다 의욕이 앞서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