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각 출범 각계의 바램'금융·기업구조개혁의 연내 완결'은 '국민의 정부' 제4기 경제팀에게 부여된 과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확산되는 시장불안 심리, 땅에 추락한 정책신뢰, 기승을 부리는 도덕적 해이 등 한국경제를 뿌리 째 흔들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소하려면 금년말을 '데드라인'으로 한 명확한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와 정면돌파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분업 해결, 교육개혁, 노사개혁 등은 사회팀의 현안과제다.
7일 민간경제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현대사태의 조기해결을 통한 ㄷ금융시장 안정을 꼽고 있다. 현대의 확실한 구조조정없이 사태를 봉합할 경우, 정부는 더이상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편 부실기업 정리,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결국 기업개혁은 물건너가고, 결국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야기된 금융경색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모두를 우량하게 끌고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하며, 부실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논란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하며,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이라면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하반기 금융경색이 지속되면 실물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며 "금융부실 처리를 위한 공적 자금투입을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되며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복잡한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구조개혁의 시한은 사실상 연말이라고 강조한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연말까지 구조조정 성과가 없으면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어떤 겨우든 원칙적인 수단과 방향을 버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회분야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약분업을 처리하는게 급선무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의료계 폐업 등 집단이기주의 현상의 장기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새 내각은 집단이기주의를 절대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이은호기자 leeun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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