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이 장관으로, 전장관은 노사정위원장으로…”정부가 하반기 노사대결국면을 앞두고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노동정책의 ‘투톱체제’를 갖췄다.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장관과 노동부장관에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위원장으로 꾸며진 ‘정부팀’은 드문 호화 진용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앞으로 산적한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하지만 새 노동팀이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계는 현재의 노동행정에 대해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부가 올들어 노사갈등을 적극 해결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도리어 노정대결국면으로 확대시켜 왔다는 것이다.
김장관의 경우 중재력이 뛰어나고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도 높지만 금융노조 파업에서 해결사로 부상하기 전까지 ‘노사정위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다. 장위원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1988년 12월부터 7개월간 노동부장관을 지냈지만 80년대의 노동행정 경험이 21세기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안인 롯데호텔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주5일근무제 도입과 철도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장태원 노사관계연구소장은 “노동계의 요구는 결국 노동행정의 개혁성과 추진력으로 집약된다”며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노와 사에 휘둘리기 보다는 원칙을 지키고 주도권 다툼보다는 팀워크와 분업체제를 갖출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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