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감중인 정치범 없다"

법무부는 6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최근 펴낸 ‘2000년도 연례보고서’와 관련, ‘한국의 교정현황’이란 제목의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국내에 수감중인 정치범은 없으며,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공안사범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도록 강요했다’는 앰네스티의 지적에 대해 “공안사범들도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일은 없으며, 징벌을 받은 경우 낮시간동안 눕거나 자지 못하도록 하고 바른자세로 종교서적 등을 읽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규율 위반자의 경우 수갑 등으로 묶인 채 장기간 독방에 수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구는 행형법에 따라 도주와 폭행, 소요, 자살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안사범들이 독서 등을 이유로 독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앰네스티는 작년 한해동안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를 기록한 연례보고서를 6월 펴냈으며, 한국편에서 가혹행위등 열악한 수감조건 보안관찰법 실태 국가보안법 관련상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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