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장 수출자유지역 조성, 제주공항 확장, 조치원-대구 및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기획예산처는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29개 대규모 투자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제주공항 확장 등 14개 사업(5조7,550억원)이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광주-팔당 국도대체 우회도로, 울산-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15개사업(7조8,613억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기본 설계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15개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를 연기해 추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정해 무리한 사업요구를 막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99년부터 시행돼왔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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