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판결 왜 非공개했나

칠레 대법원은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종신 상원의원의 면책특권 박탈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대법관의 심경변화를 우려해 판결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칠레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언론들은 법원 소식통을 인용, "2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피노체트 면책박탈건을 전체 합의에 부쳐 찬성 11 반대 9로 박탈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찬성의사를 표시한 대법관중 일부가 판결초고에 최종 서명하기전 소신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발표를 늦춘 것”이라고 전했다.

피노체트 처벌을 주장해 온 인권변호사들도 "우리가 확보한 정보 역시 대법원이 찬성 11 반대 9로 피노체트의 면책을 박탈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보도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에르난 알바레스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체 합의는 이뤄졌지만 판결초고의 작성과 대법관들의 서명이 끝나기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며 "내주초쯤 판결내용이 공식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