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북아 주둔 미군의 목적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일 지적했다.이 재단 산하 아시아연구센터의 래리 M. 워첼(사진) 소장은‘미래를 위한 계획: 동북아 안보와 미군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주한·주일 미군은 주둔국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첼은 구체적으로 “향후 미군은 전략적 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두면서도 재난 구호, 지뢰 제거, 평화 증진, 밀수와 마약방지 등 비전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둔군의 병력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워첼은 미군 개편을 주장하는 근거로 최근 해빙무드를 탄 동북아 정세 변화를 꼽았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의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 미군의 규모와 주둔 여부에 대한 의문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주둔 미군에 대한 변화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워첼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워첼은 그러나 미군 구조 개편이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담당해온 ‘안정자’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주일 미군이 철수할 경우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안보 국익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그 공백을 틈타 지역국가들 간의 군비경쟁, 나아가 핵무기 개발경쟁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첼은 특히 중국의 전략적 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경제적·국제정치적 이해와 한국 및 일본과의 진정한 동맹·협력관계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면서 “주한·주일 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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