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원선 복원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및 러시아 연해주로의 연결 등 ‘철(鐵)의 실크로드’ 구상은 북한측과도 교감이 됐던 사업으로 보인다.본보가 입수한 북한 당국의 문건은 이 철도 연결이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남북 상호간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관계개선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문건의 작성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관계자들과 조선족 기업인들도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요성
한국=경제적 이득과 남북 화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철도건설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면 50년동안 섬나라처럼 돼 있던 남측이 철도로 북한_중국_유럽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경제자극점이 될 수 있다.
북한=김책제철소 등 동부에 집중된 산업시설이 중국의 선철, 마그네슘 등 원료를 수입, 기초상품화한 후 남한측 공장들에 공급하면 최대의 경제성이 있다.
어려운 수송문제를 해결하고 기간산업이 정상 가동되며 거액의 수송통과료를 챙길 수 있다.
중국=수송비 절감, 과잉생산된 석탄·식량의 새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중국 동부 수출화물이 따렌(大連)항을 이용하면 톤당 104원(인민폐)이 드는데 라진, 청진항 이용시 톤당 40~50원 정도이다.
■ 가능성
북한은 몇년전부터 동부철도 복선건설과 ‘북남철도 련결문제’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자금문제와 남측과 협상시 정치적 선전에 말려들고 경제적 실득을 기대하지 못해 망설였다.
북에서 남으로 건설하고 운영은 국제 운송협정에 따르며 한국측은 참가만 한다면 비준도 쉽고 북측의 체제위험 요소도 적어 3국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
■ 실천적 방안
1단계:중국과 조선이 합작회사 설립 후 3국 비준, 총체적 건설계획과 단계별 추진 계획작성.
2단계:헤이룽장성과 합작, 현재 있는 철도를 이용해 김책 제철소와 무산광산을 정상가동한다. 3단계:라진, 청진 출해구 건설과 중국 투먼(圖們)_청진간 철도 복선화.
4단계:청진_원산간 복선화, 인근의 마그네슘 크링카 공장, 단천제련소, 2·8비날론, 신흥화학 등을 정상가동한다.
5단계:원산_속초 복선화, 철도선을 따라 가스관, 전선케이블, 송유관, 수전선(輸電線)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한다.
■ 자금해결방안
철도건설과 공장가동시 자금소요는 20억달러로 추정된다. 국제적 프로젝트로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중국측은 자금을 조달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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