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구체적 개정내용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로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며 강력 반발했다.‘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차승렬(車勝烈·29) 사무국장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미군기지 임대기한 설정, 기지사용료 징수, 환경조항 신설, 노무 관세조항의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투쟁을 벌이기 위해 재미동포들과 연대투쟁을 검토중이며 9월 대표단을 조직해 미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캠프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32) 정책실장도 “심한 굴욕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을 통해 미군이 환경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증명돼 개정협상에 유리했는데도 정부는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개탄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SOFA 전면개정 한국의 환경법 적용과 원상복구 및 배상의 의무 명문화 미군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 보장 등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의 오진아(吳珍娥·25) 간사는 “기소시점의 신병인도는 협상전부터 나온 얘기이며 이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또 어떤 것을 양보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실질적 성과없이 끝나 유감”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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