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SOFA의 개정 필요성에는 합의했으나 실제로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협상을 완결짓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기본입장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한 3, 4 차례 협의를 더 거쳐야 개정안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측이 한 달에 한번 꼴로 회의를 연다고 해도 11월, 12월에야 타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시점이 미국 대선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공백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미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리들은 이 기간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는 데다 전문 관료들도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미 대선에서 조시 부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새 정권이 다른 80개국에 영향을 미칠 한미 SOFA 개정에 쉽게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측은 SOFA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이 협상은 하되 타결은 늦추는 지연책을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간 협상의 산물은 계속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가급적 의견을 접근시켜두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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