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에 재벌과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중 2개는 외국인에게 넘길 계획이다.민영화 연구기획팀(팀장 이승훈 서울대교수)은 이날 주식매각 방식을 골자로 한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산자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이달중 민영화 일정과 세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전에서 분할될 6개 발전 자회사중 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5곳을 민영화하되, 우선 1개사를 내년 하반기께 민영화하기로 했다. 민영화 방식은 주식의 30%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매각(공모물량의 20%는 우리사주 배정)한 뒤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나머지 70%는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나머지 4개사도 단계적으로 공모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 인수를 위해선 재벌의 경우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상호채무보증금지등 공정거래법과 경영투명성 부채비율 200%이하등 정부의 재벌개혁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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