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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도메인분쟁 대기업 잇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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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도메인분쟁 대기업 잇단 승리

입력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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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도메인 주소 선점 분쟁과 관련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 AT&T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유엔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명 상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등록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버 영토 선점 분쟁’과 관련, 오프라인상에서 당초 유명 상표의 주인인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WIPO의 분쟁조정기구는 최근 캠프야후닷컴(campyahoo.com)을 운영하는 도메인 콜렉션측에 도메인 이름을 야후에 넘겨주라고 판정했다.

야후측은 캠프야후닷컴이라는 도메인명이 자신들의 상호와 유사해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WIPO에 제소했으며, WIPO는 전통적인 상호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측이 이같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IPO 중재관 데이비드 플랜트는 도메인 콜렉션측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주목도가 높은 야후 상표의 명성을 이용해 불성실한 거래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신기업 AT&T도 최근 오스트리아의 월드클래스 미디어닷컴을 상대로 한 도메인 분쟁(attmexico.com 및 att-latinamerica.com)에서 승리했다.

WIPO 중재관 필립 아지는 ATT라는 문자는 원고측 상호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면서 피고측 소유 두 도메인 이름은 불성실 등록됐다고 판시했다.

WIPO는 또 microsoftnetwork.com, hotmail.com, homail.com, hotmai.com,otmail.com,hotmailcom.com, activexx.com, linksexchange.com 등의 도메인 이름도 컴퓨터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기도록 했다.

WIPO는 일본담배공사(Japan Tobacco Inc.)가 이스라엘의 요시키 오카다가 소유한 jt.co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WIP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도메인 주소 분쟁은 약 900건이며, 이중 평결이 내려진 사안 350여건 가운데 80%가 제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결이 났다.

/제네바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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