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재개, 한미 SOFA를 일본·독일 등 다른 나라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적인 쟁점을 논의했다.한국측 협상 대표단장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끝낸 뒤 “양측이 한미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미국측은 이를 위해 형사재판관할권 뿐만 아니라 환경·노무·검역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송국장은 그러나 “양측이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할 쟁점이 많아 원칙적 합의가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3일까지 이어질 이번 협상에서 타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상당기간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송국장은“우리측은 현행 SOFA 규정이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며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와 환경·노무·등 기타 분야가 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대표단장인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부차관보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데 동의하지만 그 대신 미군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1996년 9월 제 7차 협상이 결렬된 뒤 약 4년만에 열린 이번 협상에서 환경조항 신설 등 쟁점에서 과거에 비해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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