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일 밤 임시국회 활동을 중지하고 냉각기를 거친 뒤 21일께 국회를 재가동키로 함으로써 29일까지 회기인 214회 임시국회는 장기간 공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민주당이 단독국회 유보 결정을 한 데에는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의총에서“야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를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소속 의원 3명이 출국해 ‘비(非)한나라당 연대”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도 단독 국회 유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여야는 보름여동안 냉각기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달 하순 국회가 제대로 열릴 지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야당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국회법 개정안의 원천 무효 선언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선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법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15~18석으로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일 것 같다.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한발 물러설 지의 여부와 자민련이 국회법개정안의 재상정을 수용할 지 여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 같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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