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 타당성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가 정부와 민간측 위원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소수 의견을 공식결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초안과 10, 11차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 추천인사는 10명중 9명이 새만금간척사업에 찬성했고 1명은 중립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가 추천한 10명중에서는 8명이 반대했고, 찬성 1명, 중립 1명으로 나타나 ‘정부 찬성, 민간 반대’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분과위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만금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정인 의견을 분과위 공식결론으로 채택,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B/C비율’(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도 찬성위원들은 1.25∼3.81을 제시한 반면 반대측 수치는 0.22∼0.29로 차이가 나 평가방법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간척후 경제적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간척 이후의 쌀생산가치는 지난 5월 중간보고서에는 2,819억원이었으나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4,194억원으로 48.8%나 늘어났다.
조사에 참여한 모 대학교수는 “총리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달라는 압력을 받고 조사단장이 최종보고서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별 의견을 첨부, 이달 중순까지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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