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재계와 유사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1일 ‘각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휴일 무급화,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연장 등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경총은 6월22일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입장을 철회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노동부는 자료를 통해 월차휴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생리휴가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50%인 연장근로 임금할증률도 프랑스 25~50%, 일본·독일 25% 등 다른 나라보다 높으며 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2주일~1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1년단위의 제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