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등 정부의 인적구성이 좋으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수월해지며, 민생도 한결 편해진다. 지금 내각을 비롯한 정부의 인적구성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을 주고 민생을 편하게 하는가. 적어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성찰을 토대로 개각이 검토되고 단행돼야 하리라고 본다.개각의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절한 시기는 이미 놓쳤다. 이 바람에 공직사회의 기강은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졌고, 경제팀의 손발이 맞지않아 정부정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김대통령은 새 사람을 발굴하기 보다는 아는 범위내의 사람을 쓰며, 한번 쓴 사람은 좀체로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만큼은 이런 인사스타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김대통령에게 있어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또한 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야 할 처지다.
이런 맥락에서 개각은 다음의 세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정권의 관리적 측면에서 보다는 국정의 효율적 수행의 측면에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관리 차원에서 개각을 한다면 나눠먹기식 인사가 될 것임은 뻔하다.
정치인들 사이에 자천 타천의 입각 얘기들이 오가고, 자민련 몫을 위해 청구동 JP 자택에 정치인의 왕래가 잦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정권에 거는 그나마의 기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가능하면 전문가 그룹에서 디지털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키운 인물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개각을 통해 이를 불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제에 측근 가신들이 당정(黨政)의 요직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번 인사를 계기로 문책성 인사가 관행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유책의 풍토 조성이다. 잘못을 하고서도 정치적 배경이나 연(緣)에 따라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면 공직기강은 해이해지게 마련인 것이다. 집권 후반기의 공직기강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늦추고 앞당기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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