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남북경협 등과 관련한 재정지출을 충당하려면 적극적인 세수 확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그러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법인·부가가치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한 강도높은 세제 및 연금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OECD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남북 경협등 향후의 재정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선 세수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과세(재산세)는 낮추고, 거래과세(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파탄위기를 맞고 있는 연금제도가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현재 9%인 국민연금 기여율을 상향조정하고, 공무원 군인 교원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과 관련, OECD는 “재벌개혁은 정부의 직접 개입 보다는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부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개혁에 대해서도 한전의 민영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오히려 축소돼야 하며,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제 역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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