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것인가.공화당이 지난달 31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의 한반도 관련 내용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 북한 포용정책과는 상당히 내용이 다르고 강경 일변도의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는 지난 1992년 집권 이후 북한과의 과거 관계는 일단 접어두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 아래 일정 범위내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이용하는 정책을 펴왔다.
공화당은 새 정강에서 한국은 귀중한 민주동맹국인데 반해 “북한은 국제체제 밖의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침략을 저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이 지난 후에도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히 준수하고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정책과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강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폴 월포위츠 전 국방차관 등 공화당의 외교안보 참모진들이 ‘주한 미군감축을 비롯한 위상문제 재검토’를 주장하고 점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신포 경수로사업에 비판적인 점은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부시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큰 흐름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화당측이 선거전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집권하고 나면 지금까지 민주당 행정부가 펼쳐 온 포용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통상분야에서 날로 악화해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일부 국가의 수입장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동차, 중기계 등에 대한 관세인하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거센 통상파고가 재연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강의 외교안보분야를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지배하의 세계평화)’를 기조로 한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화당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된다.
이 정강은‘힘에 바탕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방위력의 증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맞설 억제력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미 국무부가 최근 ‘우려대상국가(State of concern)’라고 표현을 완화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종전처럼 ‘깡패체제(Rogue regime)’라고 지칭하고 이들 국가의 미사일공격을 저지하기위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조기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맹국과 해외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해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까지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화당은 러시아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위반을 이유로 NMD체제 배치에 반대할 경우 ABM체제도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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