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험회사에 신고한 환자의 약 15% 가량이 실제로는 병실을 비운 '가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일본의 5배가 넘는 75%에 육박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병원의 과잉진료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일 97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3년간 전국 29개 도시의 1,309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ㆍ진료실태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3만7,218명의 점검대상 입원환자 중 14.5%인 5,384명이 병실을 비운 '부재환자'였다.
특히 부재환자의 비율은 97년 12.1%, 98년 12.7%, 99년 16%에서 올들어 21%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충주(29.3%), 익산(28.6%), 부천(23.3%), 홍성(23.3%), 대전(23%) 등에서 부재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3.2%로 가장 많았고 주부(10.8%) 택시기사(10.1%) 회사원(9.9%) 순이었다.
협회는 또 교통사고 부상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이 74.3%로 일본(13.4%)의 5배를 훨씬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입원선호 의식과 함께 일부 병ㆍ의원이 과잉ㆍ허위 진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짜환자가 늘어날수록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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