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던 의약분업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에 불만을 품은 젊은 의사들이 이날부터 재폐업에 돌입한데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의 준비소홀로 의료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돼 의·약계, 정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우리는 먼저 폐업에 돌입한 전공의들과 일부 동네 의사들에게 다시 한번 현업복귀를 호소한다. 의사협회측이 강력히 요구하던 약사법이 약속대로 7월중 개정되었다. 여당측 단독처리였으나 야당이 법안통과를 저지하지 않아 사실상 합의처리의 모양새였다.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의 평가대로 의사들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거가 삭제된 것을 ‘분명한 투쟁의 성과물’이라 표현했다.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조제 여지가 적어 보이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른 현안들에 있어서도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 문제가 돌출된 이후 의협은 약사법 개정을 필두로 11개항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는데, 약사법 말고도 의보수가 재조정,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등 요구의 대부분이 반영 또는 수용되었다.
전공의 처우와 관련제도 개선,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정부가 수용을 약속해 1일부터 총리 직속으로 발족한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중장기 연구과제로 올라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재폐업의 명분은 없어졌다. 객관적으로도 투쟁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라 할만 하다. 단 한가지, 우리가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전공의 처우문제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월 100만원도 안되는 전공의 처우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들의 말대로 새우잠을 자며 하루 24시간 일하는 레지던트- 대학 6년의 교육과정과 인턴수련을 마친 중견의사들의 처우가 그렇다면 그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마침 광범위한 제도발전 방안을 연구할 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므로, 공감대를 넓히는 데는 참여 속의 투쟁이 훨씬 유효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감을 사는 폐업은 전혀 현명한 수단이 못된다.
정부는 분업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처방전을 어느 정도 소화할 능력을 갖춘 약국은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나마 일부에서 대형 약국들과 병원측의 밀약설이 나도는 등 신종 부조리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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