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살해 정신이상 동생에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 철·崔 喆부장판사)는 31일 80세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신이상자 동생 B씨(42)를 상대로 A씨 등 형제 3명이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정신이상으로 노모를 살해한 죄로 수감돼 언제 생을 마감할 지도 모를 혈육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만을 내세워 소송을 낸 것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과 B씨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 사이로, A씨 등 3명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던 노모와 B씨만 남겨둔 채 20여년을 따로 살다 지난해 1월 B씨가 정신이상 상태에서 노모를 목졸라 살해하자 새삼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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