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등 선진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술무역 수지 동향’에 따르면 90년대 후반(1995~99년) 5년동안 선진국에 지불한 로열티등 기술도입액은 117억3,100만달러인 반면 기술수출 실적은 7억1,800만달러에 불과해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10억1,300만달러(연평균 22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0년대 초반(90~94년)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51억달러(연평균 10억2,000만달러)의 배가 넘는 것이다.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80~84년의 경우 6억2,000만달러, 85~89년 27억4,000만달러 등 이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등한시하면서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특히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0년대 후반기 중 기술대가 지급액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 65억4,200만달러(55.8%), 일본 29억4,900만달러(25.1%), 독일 5억300만달러(4.3%), 프랑스 3억5,900만달러(3.1%), 영국 3억5,600만달러(3.0%) 등으로 나타나 미·일 편중현상(전체의 80.9%)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4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문 경쟁력은 22위를 기록, 일본(2위), 싱가포르(9위), 대만(12위)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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